[뉴스초점] 한국 “남북 철도·도로 연결,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함께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하자 대북제재 위반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한국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대변인입니다.

노규덕 대변인: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교류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한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6일 프랑스에서, "나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 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인세반 회장을 비롯해 1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벨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있는 결핵 센터를 모두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나고 6개월 분의 결핵약과 기타 지원물품을 전달한 뒤 다음달 6일 평양에서 돌아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15일, 지난 8월31일부터 9월23일까지 이 단체 관계자 9명이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서 의료품 및 식량이 제대로 전달, 분배됐는지 확인했고, 결핵과 B형 간염 진료소의 북한 의료진을 훈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관계자는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 그리고 유엔의 승인 등 복잡해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여전히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북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 대북지원 단체들의 평양 방문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민간단체들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와 방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측의 태도도 예전과 다릅니다.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북한이 우선 대북지원을 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얼마전 북한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 대북지원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일부 인도주의 구호 요원들에 대한 방북 허가를 거절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평양 고위층에 거의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기고문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라며, ‘최대 압박’ 정책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 평범한 지원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나카미쓰 이즈미 사무차장은 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엔 산하 CTBTO, 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가 주최한 북핵 문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쓰 사무차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계획 중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사건들이라며 이 발전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진지한 대화에 필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미쓰 사무차장: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분명하고 공유된 목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카미쓰 사무차장은 유엔 관련 기구들은 당사국들이 요청한다면 비핵화 합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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