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국 “미 독자 대북제재, 북 비핵화 위한 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이뤄진 미국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대북제재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과 무기, 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제재명단에 추가된 북한 외교관은 터키 기업, 또 기업인의 대북 불법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몽골 북한 대사관의 리성운 경제상무참사관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불법거래를 자행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미국이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북한의 비핵화 때문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의 핵 목록 신고 보류를 제안한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다름아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문건에 서명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종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북 양국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조치를 주고 받았을 때 핵 신고에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먼저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 말입니다.

강경화 장관: 대한민국 정부로서, 우리는 안보리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고자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의료, 보건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북한의 결핵환자 관리상황이 최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결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포함된 이들 30개국에서 2017년도 전 세계 결핵환자의 무려 87%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북한 내 결핵환자는 약 13만 1천명으로 집계되어 2016년도 기준 약 13만명 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 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8명, 그리고 앙골라 67명 다음으로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결핵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정책이 부재한 국가로도 분류됐습니다. 지난 달 26일 사상 처음 개최된 결핵 고위급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결핵을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꼽으면서, 2017년 한해에만 1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결핵 종식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성명서를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이 대신 읽었습니다.

모하메드 사무부총장: 2022년까지 매년 최소 130억 달러가 필요한 결핵과의 싸움은 심각한 자금부족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결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건 및 결핵 퇴치에 필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결핵 뿐만 아니라 각종 부인과 질병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4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질병을 꼽으라면 결핵이나 간염만큼 여성들의 부인과 질병도 심각하다”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인과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심해져도 병원치료를 전혀 받지 못해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부인과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이 염증 질환인데 이 병은

적절한 피임 수단이 부족한 북한에서 불량 피임기구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인과 질환”이라며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중국제 피임고리(루프)를 10년 이상 착용하다 염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