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설문]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선호

앵커: 연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과연 어디에서 열릴까요? 워싱턴과 평양, 판문점, 그리고 제3국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성과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들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종전 선언의 상징성인 장소로 판문점을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반면, 미국 워싱턴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대다수 전문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달렸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RFA, 긴급 설문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노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언급 가장 많아
-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인 종전 선언의 상징적인 장소
- 미국 내 다른 도시, 제3국가도 가능하지만, 워싱턴은 회의적
- 2차 미북 정상회담 성과 전망도 신중,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달렸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달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등 설문에 응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9명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로 적당한 곳’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관한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1. 미북 정상회담 개최장소로 워싱턴∙평양은 시기상조

설문에 응한 대부분 전문가는 (8명)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워싱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을 언급했고 김 위원장도 워싱턴 방문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워싱턴까지 올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김 위원장 자신도 경호와 미국 내 여론,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워싱턴 방문을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함으로써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장하고 싶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이 추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일까?

가장 많이 선호한 장소는 판문점이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이동 수단과 보안 등을 고려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종전선언을 할 상징적인 장소로써 판문점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켄 고스 미 CNA 국제관계국장도 김 위원장의 이동 거리와 미국, 북한, 한국 등 3차 회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판문점이 적당하다고 말했으며,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의 상징적인 장소로 판문점을 꼽았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로 워싱턴DC는 아니지만, 미국 내 다른 도시를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신기욱 소장은 워싱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유엔 창설 회의와 유엔 헌장을 채택∙서명한 상징성이 있는 데다 실리콘 밸리와 같은 경제적 번영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거론했으며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미국에 올 수도 있다며, 워싱턴보다는 캠프 데이비드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미국이 아닌 제3국을 거론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립국의 이유를 들어 몽골 울란바토르를 꼽았습니다. 울란바토르는 1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로 유력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워싱턴DC에 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 한국이 제3자로써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평양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때문에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는 중립국의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에 협조적이며 북한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저의 1순위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행을 언급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 진전에는 신중

설문에 응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을 예상하면서도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지,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에 미국이 모두 화답할 수 있을지 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미국의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무엇을 더 양보할 것인지, 미국은 계속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것인지 등이 핵심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이뤄질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고, 신기욱 소장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담판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 특사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도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념사진을 남겼고, 미국 내 많은 언론의 시선을 돌리는 데 충분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나주지 않았죠.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준비되지 않은 회담이 그때와 똑같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협상을 이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선거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테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핼핀 전문위원은 전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답변 전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현시점의 미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상회담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 문제에 크게 관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싱가포르를 적절한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부상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워싱턴DC에 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 한국이 제3자로써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평양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주변의 주요 강대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북경도 적절치 않다.

이 때문에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울란바토르는 중립국의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에 협조적이며 북한과도 사이가 좋다.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는다. 판문점에서 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과 연계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갔다가 서울에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도움이 덜 될 것이다. 아마 두 번째로 적당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울란바토르가 저의 1순위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거의 성과가 없었다. 많은 기념사진을 남겼고, 미국 내 많은 언론의 시선을 돌리는 데 충분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나주지 않았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준비되지 않은 회담이 그때와 똑같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는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고, 유엔사령부가 비교적 쉽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판문점이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요인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만약 한국을 포함해 종전선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다면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기꺼이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북한이 무엇을 양보할 것이냐는 것이다.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로 충분한가, 아니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를 원하고 있는가,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양보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켄 고스 (미 CNA 국제관계국장)



나는 판문점이나 서울을 제안하고 싶다. 북한에게는 판문점과 서울이 참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를 떠나려면 자금과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판문점이나 서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할 때, 회담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일부 현안들을 해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비핵화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와 함께 미국이 상호조치로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그것이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해체에 대해 합의하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포함한 몇 가지 상호적인 조치들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미북 관계는 급격히 침체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들이 이뤄지고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가 없으면 추가적인 양보를 꺼려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정책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윈윈게임 혹은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워싱턴DC에 오게 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김 위원장에게 너무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이나 모스크바로 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하와이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만약 문재인 한국 대통령까지 모이는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판문점이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겨울철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라면 매우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에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지 않다. 판문점에서 4월은 정상회담을 위해 이상적이었지만 12월에서 1월 사이는 매우 추울 것이다.

나는 3자회담이 종전선언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북측에서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한 핵심 요구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북한에 의해 정의된) 미국의 적대 정책의 끝을 맺기 위한 기반이며 협상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최근에서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면서 협상을 위한 물밑작업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에 평양에 간다면 비건 특별대표를 미국 측의 책임자로 두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실질적인 합의를 맺기 위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협상을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또 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사례별로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기욱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다음에는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제3국이 아닌 미국에서 열리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방문하게 되면 북한 내부적으로 모양새도 있고 위신도 서면서 본인도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역사적 의미도 깊은 샌프란시스코를 추천하고 싶다. 샌프란시스코는 1945년 봄, 50개국이 모여 UN창설을 위한 첫 회의를 했고, 이후 유엔 헌장을 채택∙서명한 곳이고, 1951년에는 일본과 48개국의 연합국이 모여 전쟁을 종식하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한 평화조약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고 있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사적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곳으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또한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겠다는 김 위원장에게 실리콘 밸리를 보여주는 것도 본인에게나 북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듯이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진전- 즉 핵과 미사일 리스트 제시 등- 을 보여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실무진 간에 최대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겠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신고서를 먼저 넘길 만큼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의미있는 진전없이 또 종전선언을 비롯한 또 다른 합의를 하기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북 정상이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담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회담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북한을 떠나 북경, 판문점, 싱가포르 등에 간 그의 의지이다. 워싱턴의 많은 회의론자들은 김 위원장이 절대 그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래서 나는 김 위원장이 또 다른 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워싱턴 DC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 미국으로 오는 것에 설득되기를 기대한다.

남아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완벽할 것이다. 내가 이전에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큰 축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너무 이르다. 따라서 싱가포르보다 미디어의 주목을 덜 받는 환경이 최선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용한 캠프 데이비드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미국은 김 위원장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VIP 비행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연합훈련의 중단과 군사적 압력의 중지를 포함한 상응 조치들을 취해왔다. 또 북한이 반미선전을 급격히 줄인 것을 포함해 핵 관련 이외의 분야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전에 했던 반미선전을 안 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분위기에서 핵 혹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징후도 없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찾기를 희망한다. 내가 주장해 온 한 가지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을 다시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 가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김 위원장이 핵 물질 - 특히 비밀 핵시설에서 생산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을 중단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우려 속에서도 지난날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인DMZ에서는 매우 평화적이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를 비롯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이다.

데니스 헬핀 (전 하원외교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00년 가을 그의 아버지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르길 원했던 것처럼, 아마 평양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미국의 지도자가 젊은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수도(평양)로 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상황이 매우 다름에도,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평양을 정상회담 장소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원과 하원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자들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많은 미국인과 언론 앞에서 보여줬다. 이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국익을 신장시키지 않았다.

또 공화당 사람들은 중간선거 전에 세계무대에서 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이미지를 원치 않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패배할 것이고, 심지어 상원에서도 질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뒤 공화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가족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에 몰릴 것이다. 또 뮬러 특검도 진행 중이고, 현재 논란 중인 케배너 연방대법관 지명은 공화당 유권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사라질 것이다. 팁 오닐 전 하원의장이 말한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란 말의 뜻은 국내 정치가 항상 대외 정책 현안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양권 문화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도자가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전형적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장소는 워싱턴 DC라고 볼 수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가능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

첫째,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평양을 직접 방문하게 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거란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둘째, 김 위원장이 워싱턴까지 올 수 비행기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에 전용기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꺼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김 위원장은 이미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도 미국과 비슷한 이유로 꺼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로 선호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우선 북한 주민에게 미국을 영원한 적대국으로 세뇌시키는 정책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확실히 전해야 한다. 미국을 향한 증오를 강요하고 북한에서 잘못되는 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북한의 관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김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거나 이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한편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참을성과 신뢰를 잃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비롯한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지 않겠다는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실제로는 핵 역량을 늘리며 이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김 위원장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핵무기 생산 시설을 무력화하거나 아무런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떤 신뢰도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거짓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그가 핵무기 감축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국장)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리던 상관이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열쇠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협상에서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가 10월 평양에서 가질 회의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정상회담을 향한 길을 열 수 있을지 지켜보자.

Source: asia news

[긴급설문]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