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보위성, 자금난으로 주차장업까지 손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북한에서 힘이 가장 센 기관 중 하나인 보위성 마저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니 말입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손혜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4일 “요즘 평안남도 순천시에 대규모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은 시 보위부 소속이며 주차장 종업원들도 보위부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면서 “주차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부 보위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성시, 순천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에는 개인트럭들과 택시들이 급증하면서 주차장과 주유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돈벌이가 좋은 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이런 자동차 관련 업체를 개인 돈주가 운영하려면 수익금의 30%이상을 나라에 바쳐야 하고 이런 저런 과제도 수행해야 하지만 보위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주차장의 수익금은 전액 보위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시 보위부가 주유소, 세차장을 운영하려면 부지와 설비 등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비해 주차장은 부지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차장 사업은 이른 시간에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영농장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보위부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평양-남포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들이 주차하기 편한 곳”이라면서 “아직은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지만 경제제재가 풀려 석탄 수출이 재개된다면 수백 대의 트럭들이 주차하는 대규모 차량 집결지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원래 순천시는 1990년대부터 석탄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원천지역이기 때문에 무역회사들과 개인돈주들이 운영하는 세차장과 주차장 등 서비스시장들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되어 있다”면서 “많은 국영상점들을 개인 돈주들이 임대해 차 부속품 상점으로 전환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체제를 보위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보위부까지도 시장경제 테두리안에서 개인 돈주들과 경쟁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이런 판국에 아직도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을 손혜민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장관입니다.

조명균 장관: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북측 지역 내에서 아마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15일,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해결 문제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적십자회담에선 그 동안 진행돼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남북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시상봉과 화상 상봉, 그리고 영상편지 교환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를 통한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에 해외자산통제실이 있는데, 이 부서는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제재 관련 전문가인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북한 대상에 ‘제3자 제재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델만 변호사: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제재명단에 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에델만 변호사는 또,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에 간접제재가 포함되면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